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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행)보증보험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보험 물품 납품계약에서, 발주처가 납품업체로 부터 받은 물품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성능 검사를 위해 시운전을 합니다. 이 때, 시운전 결과 성능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미달한 경우 납품업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보험자인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서 상에 시운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이 정해지는데, 보통은 납품완료일 이후부터 ~ 하자이행시작일 전 까지 합니다.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앞서 계약(이행)보증증권에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조항은 최초계약서에 다 명기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이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증권은 물품 납품계약에서 요구되는 보증증권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버에..
설계·감리 - 하자(이행)증권과 손해배상증권의 차이 설계,감리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과 설계·감리보증보험증권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 하자보증보험(하자이행증권) 발주사(이하 "갑")와 도급사(이하 "을") 간에 계약이 성사되고,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서 상에 기재된 하자기간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 즉, 하자발생 시 "을"이 하자이행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보증하는 증권입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하자이행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권 상 기재되는 보증내용 : 하자보증금 2. 설계·감리보증보험(손해배상증권) "갑"과 "을" 간에 계약이 성사되고, "을"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증하는 것. 즉,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를 ..
지급(이행)보증보험 - 위탁판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는, 매장을 입점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위탁으로 맡겨서 하는 위탁판매가 있습니다. 직영점의 경우는, 매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입점업체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탁판매 매장은, 해당 매장의 운영자(물품판매수탁자)과 업체(물품판매위탁자) 간에 위탁판매계약을 맺는데 이 때 업체에서 물품을 받아 판매를 책임지는 운영자(수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제반의무를 보증받기 위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합니다. 보험계약자: 수탁자 / 피보험자 : 위탁자 또한, 위탁판매보증에는 위탁판매1, 위탁판매2 가 있는데 ① 위탁판매1 : 보험계약자(수탁자)는 판매대금수납 및 입금업무가 없고 피보험자(위..
2월을 보내며...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는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번 여름엔 얼마나 더울려고 추위는 유난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나 중요하고 무겁고 스트레스였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다지 큰 일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대부분인데 어쨋든 그 당시엔 그때의 나이만큼의 경험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 경험치가 더 두꺼워져서 별 것 아닌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겠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라떼는~ ..." 이라는 꼰대발언이 나오나 봅니다. ^^ 어떤 것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생산적이던 소모적이던 간에 열정과 체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생산적인 것에 몰두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누구..
자동차 리스/렌트 앞선 글에 적었던 이행계약,하자는 계약금액의 몇%의 조건이지만, 이행지급은 선금급처럼 설정금액의 100%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리스 / 렌트 의 제일 큰 차이점은 계약당사자의 차이이죠. ①리스 : 차량이용자가 리스사업자(주로 캐피탈 업체)를 끼고 사용하는 것. 보험계약자 - 차량이용자 피보험자 - 리스사업자(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 ②렌트 : 차량이용자가 렌트카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 보험계약자 - 차량이용자 피보험자 - 렌트카업체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차량이용자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할증이 있고 신용등급이 아주 안 좋으면 보증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공유의 개념이 넓어지다 보니, 자동차도 빌려쓰는 비율이 높..
태양광발전 전기매매 보증서 요즘 탄소중립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로 주택이나 시설물에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을 주변이나 농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각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 등)에 매매계약을 체결(주로 대행사 이용)하여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그래서 내게 이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일 것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가을철 쌀 추곡수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남은 전기를 발전사에 팔 때, 나라에서 정하는 전기매매단가에 적용되는데 이 매매단가가 추곡수매처럼 시중 전기요금 단가보다 더 비싼값에 사줍니다. 따라서, 일조권이 좋은 시설물 지붕에 설치하여 전기매매를 하는 게 도..
인허가보증보험 - 형질변경/원상복구 인허가에는 여러 성격의 인허가가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질변경 / 원상복구 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 형질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보험계약자 - 개발행위의 수허가자 피보험자 - 개발행위 허가자(주로, 해당지역 관청) 피보험자가 개발행위 허가자이므로, 해당 지역의 관공서에서 발급한 공문(개발행위허가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에 대한 것뿐아니라 건축물,공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2. 원상복구 : 주로 산지 또는 임야에 개발행위를 하는 행위로 산림훼손에 해당됨. 보험계약자 - 개발행위의 수허가자 피보험자 - 개발행위 허가자(주로, 해당지역 관청) SGI서울보증 잠실지점 잠실탑대리점 02-3434-0050 / Fax. 0..
공탁보증전자보증서(공탁보증보험)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공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공탁보증의 계약자는 채권자, 피보험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약간 헷갈리 수도 있겠네요^^; 이 글 제목에서 약간 느끼셨겠지만, 공탁은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 "담보제공명령서" 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서류의 관할법원/사건번호를 근거로, 공탁보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보증서를 수취하는 기관은 해당 법원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종이)보증서가 아니라 해당 법원에 전자로 보증서가 바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공탁신청 시, 공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했지만 요즘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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